9월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법원의 날이다. 인생은 실전이다. 경미한 범죄(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딱지'를 손에 쥐게 된다.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과 기록엔 남지 않지만, 판사가 직접 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즉결심판'(卽決審判) 법정이 있다.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
손성배;이시은 2021-09-12
9월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법원의 날이다. 일반 시민들이 법원을 손쉽게 찾는 경우는 경매 또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보러 올 때다. 형사 법정은 엄숙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형사 법정 가운데 가장 문턱이 낮은 곳, 다시 말해 삐끗 한 번 잘 못 하면 찾게 되는 곳이 즉결 법정이다.인생은 실전이다. 경미한 범죄(경범죄)를 저지르...
수원지방법원(법원장·윤준)은 10일 오후 1시 30분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날(9월 13일)을 맞아 '출입기자단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열었다.대한민국 법원견학주간에 열린 오픈코트에서 출입기자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구속영장 실질심사법정(접견실, 구치감 등), 증인지원센터, 화상증언실, 통합형사증인지원센터, 판사실 등 법원 내부 공간을 견학했다.이어 스카이라운지에서 ...
손성배 2019-09-10
수원지방법원(법원장·윤준)은 10일 오후 법원 대강당에서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로 '법관인사제도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최근 법조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인사 제도 개선 이슈와 방향성에 대해 법관 사회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종국적으로 인사개혁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손성배 2018-09-10
인천지법이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판사·검사·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공감법정'을 5일 개최한다.법원은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건을 가상으로 꾸며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순서에 따라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남성이 칼을 들고 위층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재판부는 김...
김민재 2016-08-31
2021-09-13 07면
법원의날 앞둔 즉결심판 법정
2016-09-01 19면
인천지법 법원의날 기념… 5일 모의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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