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시행 1년 스토킹처벌법… 무죄유죄 '아리송'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다. 인천에선 재판부가 유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첫 법안 발의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

김태양 2022-12-13

2022-12-14 06면

[뉴스분석] 시행 1년 스토킹처벌법… 무죄유죄 '아리송'

'해석' 재판부 판단 갈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