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470억 대신 부담하는 꼴도의회, 보조금 페널티등 규정 발의"이미 미납학교 삭감 상황 '법제화'"일부 학부모 "학생만 불이익" 반발8월이어 이달에도 상임위 심의 보류전국적으로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경기도의회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반...
김성주 2019-10-11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해 1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천665개 사립 초·중·고 운영 학교법인들이 작년 내야 했던 법정부담금은 총 3천775억원이었으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액수는 17.3%인 654억원에 그쳤다...
연합뉴스 2019-10-01
2019-10-11 02면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