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재 연 24%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키로 결정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당정 간 최종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인 만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
이성철 2020-11-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이를 연 20%로 4%p 인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사가 역설했던 것처럼 10%까지 낮추는 데는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이다. 이 지사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추가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금융위...
강기정 2020-11-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법상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5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눈길이 쏠렸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용하는 서민, 취약계층이 많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법정 최고...
강기정 2020-11-05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은 줄었지만 흑자 대부업체의 증가세는 여전했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천423개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했다.적자를 낸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흑자를 본 대부업체가 대폭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법인세 납...
황준성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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