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1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3-08-22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별법안은 30일 ...
정의종;김연태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파산 회생 면책 등 도산 사건 접수가 전국 2위인 수원특례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해당 법률이 이틀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내년 3월부터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3건의 법률...
권순정 2022-12-08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2-11-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와 함께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5...
권순정 2021-12-30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면서 지방정부의 염원인 국회 연내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결에 참여하지 ...
김연태 2020-12-09
2023-08-22 04면
2023-03-28 02면
2022-12-08 07면
2022-11-03 04면
2021-12-30 04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
2020-12-09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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