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 개선 '미반영 조례' 201건 확인

... 있지만 상당수의 시·군 조례에서는 이러한 건폐율 완화 규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개선 효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없다"라며 "발굴한 조례 규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문성호 2024-07-24

[기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응원하며…

대출상환제도 대폭 개선 '최대 5년까지 연장'임차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지속온누리상품권, 9월부터 병원·학원 사용 가능매출채권 팩토링제도 소공인에도 확대 적용중소기업, ...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다. 이렇게 소상공인 경영을 위한 모든 과정에는 자금이 수반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

조희수 2024-07-24

차이나타운 지역특화특구 활성…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

중구, 화교 1세대의 빈자리 수급중식당 사증 기준 완화 제도 시행인천 중구는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해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 적용을 건의했다.또 특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사증 발급 매뉴얼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무부 설명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열어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이러한 노력 덕분에 ...

정운 2024-06-09

안양지역 중소기업 규제발굴·불합리 '의견청취'

경기중기청, 신의료기술 개선 논의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조희수)은 지난 24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 임대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

문성호 2024-05-27

경기중기청, 규제개선 간담회 열고 中企규제 등에 대해 의견수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은 지난 24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중기청, 경기도, 안양시 ... 임대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

문성호 2024-05-27

신상진 성남시장, '판교·야탑에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특구' 추진

... 올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24' 현장에서 글로벌 도시 성남시의 희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단독관인 'CES 성남관'을 열었는데 참여한 24개 성남 기업은 ...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김순기 2024-02-05

2024-07-25 19면

[기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응원하며…

2024-07-25 12면

중소기업 규제 개선 '미반영 조례' 201건 확인

경기중기청 “지자체 적극 요청 계획”

2024-06-10 10면

차이나타운 지역특화특구 활성…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

2024-05-28 14면

안양지역 중소기업 규제발굴·불합리 '의견청취'

2023-05-02 13면

바이오 벤처 지정에 '신약 개발' 약발

2023-02-06 13면

인천중기청, 중기·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운영

'수입이륜차 확인검사 의무화'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