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변리사법 위반 사무장 공소사실 부인… "온라인 마케팅 계약일 뿐"

변리사 면허를 대여해 자격 없이 상표 출원·등록 업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장'(7월23일자 7면 보도)이 결심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변리사들과 ... 진술했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김모(33)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온라인에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올라간다고 영업했다"며 ...

손성배 2020-09-21

'변리사 사무장' 피해자들, 눈뜨고 상표권 날릴판

변호사·변리사 면허를 빌려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변리사 사무장(7월 22일자 7면 보도='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사건과 관련,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A(33)씨가 용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60)씨 명의를 ...

손성배 2020-07-22

'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

... 대행… 13억대 빼돌린듯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 피해를 유발했다. 5년 분납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표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리사 업계는 "대리인(변리사 또는 변호사)이 고객에게 5년치 분납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

손성배 2020-07-21

'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

변리사 명의 대여와 상표 등록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사무장(2019년 12월 5일자 7면 보도)이 경쟁 상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설정해 '광고비 폭탄'을 ...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구속기소)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변리사 H씨는 "김씨와의 동업 관계를 ...

손성배 2020-01-29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 '상표 등록료 사기' 첫 공판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행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11월 22일자 5면 보도)의 '상표 등록료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3)씨와 배모(51) 변리사, 서모(51)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사건에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3명의 사기 등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김씨와 배 변리사의 ...

손성배 2019-12-04

'사무장 변리사' 일당, 사실로 드러난 수억원 관납료 빼돌리기

고객 속여 10년치 받아 5년치만 납부차액 착복 확인 사기혐의 추가기소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상표 시장을 독식한 '사무장 변리사' 일당(9월 10일자 7면 보도)이 고객을 속여 ... 통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대리를 하며 20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를 ...

손성배 2019-11-21

2020-07-23 07면

'변리사 사무장' 피해자들, 눈뜨고 상표권 날릴판

등록료 5년치만 분납된 사실 몰라 '자동 포기 처리' 잇따라

2020-07-22 07면

'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

2020-01-30 06면

'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

단가조정 요구 거절한 옛 동업자, 법정서 '광고비 폭탄 피해' 주장

2019-12-05 07면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 '상표 등록료 사기' 첫 공판

2019-11-22 05면

'사무장 변리사' 일당, 사실로 드러난 수억원 관납료 빼돌리기

2019-11-05 09면

'무자격 변리사 독식' 법으로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