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 면허를 빌려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변리사 사무장(7월 22일자 7면 보도='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사건과 관련,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A(33)씨가 용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60)씨...
손성배 2020-07-22
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손성배 2020-07-21
고객 속여 10년치 받아 5년치만 납부차액 착복 확인 사기혐의 추가기소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상표 시장을 독식한 '사무장 변리사' 일당(9월 10일자 7면 보도)이 고객을 속여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고 5년치만 납부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손성배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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