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졸도…학력 상관없이' 건강하면 군대 간다

...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그러나 ...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개정안. 2020.12.16 /병무청 자료 캡처

손성배 2020-12-16

내년부터 현역병 입대 '학력 제한' 사라진다

병무청, 병역처분 개정안 행정 예고"경력단절 해소·경쟁력 향상" 기대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그러나 ...

손성배 2020-12-16

병역 판정검사 등 결과 통계 공개…김민기, 일부 개정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8일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의 ...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현행법은 ...

김연태 2020-12-08

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한다…병역법 개정

...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10-31

보충역 판정 4급 '현역선택' 추진

...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10-31

국회의원 재보선 67억원·해경청사 이전 116억원 경비지출 의결

... 69억7천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640억5천8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 있게 하고,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천연기념물을 매장·소각한 경우와 천연기념물로 ...

연합뉴스 2018-05-21

2020-12-17 07면

내년부터 현역병 입대 '학력 제한' 사라진다

2020-12-09 04면

병역 판정검사 등 결과 통계 공개…김민기, 일부 개정법안 대표 발의

2019-11-01 02면

보충역 판정 4급 '현역선택' 추진

ILO 협약 비준 대비 법 개정

2004-12-04 05면

평택지원 특별법 통과

2000-12-09 03면

국보법 ·수정법 개정 "다음에"

1999-11-10 04면

병역필자 여행신고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