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민웅기;배재흥 2022-08-12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6명 중 2명이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2·여)씨와 B(28·여)씨의 보석 신청을 기...
김태양 2021-11-01
변호인 "학대행위 인식하지 못해"보육교사 6명 모두 공소사실 인정CCTV 추가로 확인·檢 기소 예고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A(46·여)씨의 변호인은 "...
김태양 2021-04-19
작년 5~10월 30여 차례 의심행위 또 다른 원생 1명 포함 4명 피해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인천서부경찰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5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5개월 치 폐쇄회로 CCTV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
김태양 2021-03-29
내달말까지 1942곳 확인 나서교사 보육업무 부담경감 지원피해아동·부모 등 심리치료도 인천시가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의 CCTV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로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인천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공승배 2021-03-23
2021-11-02 06면
항소심 재판 앞… 法 “도주 우려”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