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영지원금(10만원 지역화폐) 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으로 확대

성남시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한다.성남시는 11일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대상자 6천300명 예상앞서 성남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9월 현역병과 사...

김순기 2022-01-11

성남시 입영지원금 대상 확대… 보충역 등에 지역화폐 10만원

성남시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한다. 시는 11일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9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성남사...

김순기 2022-01-11

현역 군 복무 피하려고… 이 악물고 체중 감량 '유죄'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감량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

김태양 2021-06-14

보충역 판정 4급 '현역선택' 추진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

연합뉴스 2019-10-31

2022-01-12 09면

성남시 입영지원금 대상 확대… 보충역 등에 지역화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