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부정책 대전환 요구도

인천형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영유아기 편중 '학령기 부담 완화'초중고 교육비 등 2800만원 추가이미 출생 아이도 8세부터 혜택대통령실 수석·인구처 신설 요구산발적 보조금 전면개편 제안도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배...

김성호 2023-12-18

[뉴스분석] 행안부 '보편 복지 방지 불이익' 논란 배경은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막겠다며 만든 '보편 복지' 페널티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겪은 서민들을 도운 지자체까지 옥죄면서 '지방 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현금 복지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지자체의 정부 교부세 지원을 줄이겠다는 방침 때문인데, 재난과 질병 등 각종 민생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고건 2023-03-09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경기도 보편복지 연쇄 위기

청년·농민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대표 보편복지 사업들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여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차질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축소(8월31일자 1면 보도="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 '명줄' 끊는 중앙정부)돼 효용이 줄 경우, 지역화폐와 연동해 '지역과 상생'하겠다던 보편복지 사업들의 추진...

고건 2022-08-31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5) 복지] '선별·보편 지원' 두 갈림길… 한정된 재원, 방향성 택해야

복지(福祉)는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전체 예산 33조6천억원의 40%인 13조4천억원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입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현재 '선별'과 '보편' 지원이란 두 갈림길에 서 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편 복지는 지원 대상이 넓어 혜택을 받는 도민이 많...

고건 2022-05-22

광명시가 최초 도입 '입학축하금'… 전국 확산 보편적 복지 실현 '앞장'

광명시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등을 위해 도입한 입학축하금 확대(2월14일자 9면 보도=광명 중고생 '입학축하금' 3수 끝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게다가 오는 6월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느껴 도입을 주저했던 지자체들도 입학축하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새로...

문성호 2022-02-23

[수면위로 드러난 '끼니돌봄 공백'·(下)] 긴급복지로 '아동 결식' 막겠다는 당국… "보편복지로 전환을" 현장 목소리 외면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식아동 정책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에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정부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며 두 손을 놓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지영;신현정 2022-01-05

2023-12-19 03면

저출생 해법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부정책 대전환 요구도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배경은

2023-03-10 02면

[뉴스분석] 행안부 '보편 복지 방지 불이익' 논란 배경은

지자체 '현금 복지' 돈줄 죈 정부… 민생 '적극 행정' 위축시키나

2022-09-01 01면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경기도 보편복지 연쇄 위기

2022-05-23 03면

[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5) 복지] '선별·보편 지원' 두 갈림길… 한정된 재원, 방향성 택해야

2022-02-24 05면

광명시가 최초 도입 '입학축하금'… 전국 확산 보편적 복지 실현 '앞장'

2022-01-06 01면

[수면위로 드러난 '끼니돌봄 공백'·(下)] 긴급복지로 '아동 결식' 막겠다는 당국… “보편복지로 전환을” 현장 목소리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