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

전상천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