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에서 손목 빼고 도주…20대 남성 실형

...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260m가량 달아난 뒤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2022년 10월께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전 이같이 ...

변민철 2024-09-18

음주운전 면허 취소 30대, 통화중 깜박이 소리에 덜미

...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귀담아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12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

변민철 2024-08-28

전화하는데 '차 깜빡이' 소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무면허 운전자 적발

...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귀담아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12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

변민철 2024-08-27

과거 마약 투약 집행유예 20대 남성, 보호관찰기간 '또'… 실형 복역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 ...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

변민철 2024-07-23

[영상+] '성범죄자 거주' 논의 급한 지자체… 냉담한 법무부

법무부, 관리 권한 공유에 회의적보호관찰심사위 단체장 포함 거절대안 요구에 "자유 침해" 되풀이수원시 등 '제시카법' 입법 노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지를 최근 수원시로 ... 않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이에 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 이전 시 보호관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을 제시하며 허가 과정에 지자체와의 협업 절차를 반영하도록 하는 ...

김지원 2024-05-21

"조두순, 반성 없다"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 나 상담을 받으려고 (방범)초소에 나갔는데 근무하던 경찰관이 앉아보라고 해서 앉았고 이후 보호관찰관이 와서 다시 집에 귀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 내려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그러면서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사건 다음 날 보호관찰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 원. 나 돈 있다'고 ...

김준석 2024-05-01

2024-08-28 06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 30대, 통화중 깜박이 소리에 덜미

2024-07-24 08면

과거 마약 투약 집행유예 20대 남성, 보호관찰기간 '또'… 실형 복역

2024-05-22 07면

지자체는 시급한데… '성범죄자 거주지 대책' 소외

2024-05-02 07면

“조두순, 반성 없다”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상담 받으려 나간 것” 횡설수설

2024-03-12 07면

야간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징역 1년 구형, 실형 나올까

2023-10-23 07면

스토킹 재범 우려때도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인력 부족해 관리부실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