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8월28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피했다)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애끓는 마음으로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의 아동학대 가해자이자 살인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변민철 2023-08-29
'학대 사망' 남동구 초등생 친모친부·계모 '정서적 학대' 고소장2019년 이후 온갖 핑계 만남 불발인천 남동구에서 계모와 친부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친모가 이혼 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과 계모를 경찰에 고소했다.지난 2월 숨진 A(12)군의 친모 B씨는 전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김주엽 2023-04-25
인천 남동구에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은 부모의 이혼 후 따로 지낸 친모와 몇 차례 만나지 못했다. 계모와 친부가 친모의 면접교섭을 막았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도록 보장하는 권리다.이혼등 사유 비동거자녀 만날 권리계모·친부, 月2회 만남 합의했지만두 차례 이후 연...
백효은 2023-04-03
2023-08-30 06면
시민단체, 사건 심각성 대비 '징역 17년' 향후 판례 부정적 영향 주장
2023-04-26 06면
2023-04-04 06면
천륜 따돌린 부모, 구명 기회도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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