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초단체를 찾아가 조사에 개입하고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한다.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배우자가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자 해당 기초단체를 찾아가 감사관실 근무 경력을 앞세우며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조사가 ...
강기정 2021-04-14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법이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정의종 2020-09-21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10월18일자 6면 보도)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50·5급) 과장 등 5~7급 공무원 4명에게 내려진 인천시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를 지난 1일부로 시행했다...
김성호 2019-12-02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이 이 의원...
손성배 2019-11-26
조정식 "MB정부때 투자 자원개발펀드 손실률 92%"전해철 "중기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자금조달을"김영진 "불법의약품 밀반입 급증세 국민건강 위협"이현재 "주택보증공사 임직원 '과도한 복지' 특혜"민경욱 "한국감정원 부동산 잇단 부실평가 밥먹듯"이찬열 "수의과대 10곳 교원자녀중 63% 수시·편입"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종;김연태 2019-10-14
하남열병합발전소 수주 압력李 "기업 고충민원 전달한 것"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삶과 ...
손성배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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