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무부서 평택 공무원, 예정부지 취득 '징역형'밀접한 연관성 있어야 '부패방지법' 적용… 규명 쉽지 않아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전 투기를 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공...
손성배 2021-03-1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돌입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시 LH 본사 등으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동원된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67명이다. LH 본사 외에도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
손성배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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