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교흥·노종면·모경종·문대림·박성원·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장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 ...
강천구 2024-11-12
...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 생산 전력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쓰인다.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 도입을 계획한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 차등요금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
조경욱 2024-10-28
... LNG화력발전소 4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력이 서울·경기에서 쓰인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 차등요금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립률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조경욱 2024-10-25
... 장철민(민·대전 동구)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전력도매가격을 차등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중 전력도매가격을 우선 차등하고,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가 ...
조경욱 2024-10-07
...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천이 수도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3일 ... 의원은 "산업부의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기 전 차등요금제에 지역별 전력자립률을 고려토록 법 개정에 나서서 인천에 불이익이 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
권순정 2024-10-04
... 발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내년 ... 묶인다.허 의원은 "인천을 수도권에 묶을 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
조경욱 2024-10-04
2024-10-28 01면
국감서 '자급률 187%' 고려 지적
2024-10-04 03면
2024-09-06 01면
2024-08-29 01면
2024-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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