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약 88% '조정 성립률' 달성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5년간 약 88%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했다. 최근 5년간 협의회는 모두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중 각하...

신현정 2024-02-13

경기도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69건 처리…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실적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3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총 387건 처리됐다. 그중 ...

신현정 2023-09-27

공동주택 분쟁 예방·조정… 관리지원단이 '처방'

인천시는 23일 '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은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리규약 작성,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300...

이현준 2023-05-23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조정 접수 역대최다

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A씨는 1년간 가맹점 운영 결과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A씨에게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

김태성 2023-05-10

임대차 분쟁 조정 '서면·전화 가능'

부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지만,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B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A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한 반면 A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

고건 2023-02-13

[포토] 중앙분쟁조정위, 의정부 소각장 예정지 현장 방문

4일 오후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의정부시 자원순환시설(소각장) 관련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자일동 소각장 입지 예정지 앞에서 자일·포천·민락 대책위원회 주민 40여명이 위원들이 탄 차량을 향해 소각장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참고해 조만간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김도란 2022-10-04

2023-05-24 03면

공동주택 분쟁 예방·조정… 관리지원단이 '처방'

2023-05-11 03면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조정 접수 역대최다

2023-02-14 03면

임대차 분쟁 조정 '서면·전화 가능'

회의 출석 위해 원거리 이동·사업장 공백 부담 해소 길 열려

2022-08-26 04면

[당신에게 이웃은, 이웃에게 당신은·(3)] 분쟁 조정 기구 확대해야

'옆집과 갈등 중재 자임' 팔 걷고 나선 지자체들

2021-04-13 04면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분쟁 조정'…김한정,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1-06 07면

영유아 교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