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하순께 50대 초반의 남편과 뜻하지 않은 사별을 했다.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실비보험을 가입했던 KB손해보험측에 심근경색 진단금(비)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A씨의 남편을 직접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마비'로 표기됐지만 KB손해보험측은 A씨 남편의 사인(死因...
문성호 2022-07-14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 등포괄적 해석여지 고쳐야… 지적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에 대리점 계약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지엠의 약관 조항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한국지엠이 계약 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
이현준 2021-07-15
2021-07-16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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