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연봉·초상권 구단 귀속 등 프로축구연맹 불공정 약관 시정

선수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정 대상 조항에는 선수가 유리한 조건의 연봉을 제시받더라도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공정위는 이적 ...

김성주 2022-01-03

경실련,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경실련이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와 관련해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일대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10년 임대주택)의 약관이 입주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

디지털뉴스부 2019-07-01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만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산하 10개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약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

이상훈 2018-05-17

'고객 불리, 은행 유리' 불공정약관

전문용어 탓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권 약관 곳곳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박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한 금...

연합뉴스 2017-11-21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무시한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외국 사업자 첫 고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28일 공정위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지난...

디지털뉴스부 2017-09-28

공정위, 프로야구 불공정 약관 시정… 구단 마음대로 연봉 감액 불가

프로야구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프로야구 선수 계약서상에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도록 돼 있었다.그러나 공정위는 선수 계약에 따라 경기나 훈련에 참...

디지털뉴스부 2016-10-10

2022-01-04 16면

이적 연봉·초상권 구단 귀속 등 프로축구연맹 불공정 약관 시정

2017-11-22 08면

'고객 불리, 은행 유리' 불공정약관

공정위, 은행등 23곳 시정요구

2015-02-23 06면

금융권 불공정 약관 '고객 중심'으로

2008-04-24 19면

경기넷 이용약관 불공정많다

2002-05-29 17면

신용카드 약관 불공정 판정

1999-11-08 01면

아파트 약관 시공사 편들기 불공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