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생빌라 '내로남불' 정책 논란

... 거리. 대부분 법적으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등)로 신고돼 있으나 1층을 제외한 전 층이 원룸 등에 쓰이는 불법 건축물이었다.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임대한 '근생빌라' 사례다. 소유주들 수년째 '양성화' 요구 불구공공임대주택 등에만 용도변경 허가 근생빌라는 건축주에겐 주차장 면적, 층수 제한 ...

김준석 2022-03-13

국회 표류 '근생빌라 입주민 구제 법안' … 주민들 덮치는 '이행강제금'

... 있다.입법이 지연된 사이 근생빌라 입주자들에겐 불법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1월6일자 8면 보도=성남 불법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폭탄'에 반발)되고 있다. 근생빌라는 상가나 사무실 등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그러나 개조 사실을 모른 채 분양받아 입주한 거주자들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매년 ...

이시은 2021-08-08

"중원구 근생빌라 선의피해자 구제" 성남시의회, 여야 한목소리 결의안

... 부족탓인지못한 주민 '평생 강제금' 낼판19명 공동발의… 본회의 처리 예상 성남시 중원구 '근생빌라'들을 중심으로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야 하는 처지(1월6일자 8면 보도=성남 불법 근생빌라 ... 적발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한편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르고 분양·매입해 입주한 소유주들은 원상복구는 사실상 집을 비우라는 처분이라고 ...

김순기 2021-01-26

성남 불법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폭탄'에 반발

... '이행강제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중원구는 지난해 12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불법 개조로 ... 발의(2020년 11월30일자 7면 보도=불법 낙인 '근생빌라' 합법화의 길 열리나)했다.근생빌라 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다세대 근생빌라 피해자모임' 대표 장모씨는 "정부가 주택난을 ...

김순기;손성배 2021-01-05

불법개조 근생 주택 '구제' 특별조치법 발의

... 늪에 빠진 서민합법적 사용승인 받을 '기회' 부여서영교 의원 "현시점 양성화 필요"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구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 늪에 빠진 서민(6월 26일자 ... 명분을 높이고 있다.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고 연립주택을 샀다가 불법건축물 낙인이 찍혀 대출도 받지 못하고 집을 팔 수도 없는 마당에 이행강제금까지 ...

김순기;손성배 2020-07-05

[기고]근생시설 주거용 구입,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데 그 면적 부분은 위 660㎡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주가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 이러한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 특례법이 적용되어 연면적85㎡ 이하는 최대 5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연면적85㎡ 초과 주택이나 상가(근생포함)의 경우는 횟수의 제한 없이 해마다 계속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

강민구 2016-10-31

2022-03-14 07면

정부, 근생빌라 '내로남불' 정책 논란

2021-01-27 05면

“중원구 근생빌라 선의피해자 구제” 성남시의회, 여야 한목소리 결의안

2021-01-06 08면

성남 불법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폭탄'에 반발

2020-07-06 07면

불법개조 근생 주택 '구제' 특별조치법 발의

2016-11-01 13면

[기고]근생시설 주거용 구입,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도

2015-01-14 23면

근린생활시설 불법개조 '짝퉁 주택' 거래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