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6일 중구 영종 A아파트 미계약세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공급한 양모(43·여)씨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계약을 한 국세청 공무원 박모(42·6급)씨 등 33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시행사인 K건설로부터 미계약세대 공급권을 위임받은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부동산 ...
지홍구 2007-08-16
국세청이 송도신도시의 분양권 불법거래와 광주 오포지역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자 1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14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거래 방식을 공개했다.세무조사 대상자는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 32명 ▲송도신도시·오포지역 등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
박상일 2007-03-14
국세청이 14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185명의 투기 혐의자들의 불법거래 및 투기사례는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분양권 불법거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은 당첨자(매도자)의 다른 부동산에 ...
30일부터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 대해 국세청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국세청은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알선 행위와 현장 모델하우스 주변의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8월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이 대...
박상일 2006-08-29
2007-08-17 19면
2007-03-15 01면
2007-03-15 03면
2006-08-30 07면
2006-08-29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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