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내 불법 매립 및 성토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또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불법 성토 농지의 경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불법 성토 부지'임을 표시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원상복구 후 허가'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2022년 10월5일자 8면 보도)했다. 시는 특히 ...
이종태 2024-03-10
... 안전 위협 등을 막기 위해 농지 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성토 농지의 경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불법 성토 부지'임을 표시할 예정이다.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불법 성토농지의 경우 원상복구 후 허가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시는 ...
이종태 2022-10-05
2022-10-05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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