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치솟는 경제위기 가운데 불법으로 석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했다.저렴한 난방용 등유·경유 섞어256만ℓ·시가 53억 상당 유통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
고건 2022-07-12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 422만ℓ를 유통한 이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
신현정 2022-05-11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문신용 마취 크림 5만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이 관세당국에 붙잡혔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밀수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 30대 A씨등 9명 입건시가 8억 상당 5만점 국내 판매 혐의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
김주엽 2022-04-29
시흥화폐 '시루'를 이용하는 시민 K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 매장에서 물건값을 시루로 결제하자 가맹점주로부터 10% 수수료를 요구(차등 결제)받았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다.시흥시도 부정유통사례를 조사, 가맹점이 아닌 곳인데도 시루가 유통되는 사례를 발견...
김영래 2022-03-15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밀수입 등 다양한 불법 수입·유통 문제를 불러온 건 불명확한 '담배의 정의'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년째 국회에 묵혀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두르는 건 물론 유사담배로 분류되는 합성니코틴의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을 ...
김준석 2022-01-24
지난 7일 오전 합성니코틴(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제조용) 제조·수입사로 정부에 신고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 Y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 안은 상주 직원이나 제조 시설은커녕 단 하나의 빈 책상과 의자뿐이었다.인근 오피스텔 건물의 같은 층 사무실을 쓰는 전자담배 용액 제조업체 K사와 N사는 개별 법인 신고로 간판만 다를 뿐 공동 운영(동일 사내이사) 중인 업체로 ...
김준석 2022-01-10
2022-01-06 03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생활·재산권 침해 예방·재난 알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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