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요양병원 설립하고 무자격자가 수술 참여… 의료불법행위 대거 적발

경기도특사경, 1년여 만에 불법행위 총 9건 형사입건 요양급여 630억 편취 요양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요양병원을 허위 서류로 설립해 63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료기기판매업자가 직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는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오전 경기도청...

고건 2022-06-30

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병원 관계자 '檢 송치'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A씨 등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2명과 간호사 7명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

김주엽 2021-09-06

보건의료노조, 불법 의료행위 엄벌 '목청'

대리수술 의혹 병원 앞 대책 촉구"전문 병원 지정·인증 취소해야"수사당국은 의사·행정직원 입건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는 1일 대리 수술 의혹(5월 28일자 4면 보도=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전문 병원' 압수수색)이 불거진 인천 남동구의 척추 전문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의료 행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현주 2021-06-01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리수술 의혹 병원, 인증 취소해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는 1일 대리 수술 의혹(5월 28일자 4면 보도=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전문 병원' 압수수색)이 불거진 인천 남동구의 척추 전문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의료 행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 병원을 많은 환자가 믿고 찾았으나 의사가 아닌 직원에게 수술...

박현주 2021-06-01

의사·약사·도매업자 '짬짜미' 4억대 의약품 불법유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

조영상 2019-11-28

지방정부 혁신 비추는 '경기도 수술실 CCTV 정책'

'동아시아… 회합' 주제발표·토론환자 인권 보호·안전환경 등 홍경기도가 주요 사업중 하나인 '의료기관 수술실 CCTV' 등 혁신정책을 해외 지방정부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홍보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도는 지난 7일 일본 나라현에서 개최된 '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가해 도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영상 2019-11-11

2021-06-02 06면

보건의료노조, 불법 의료행위 엄벌 '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