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임차인(점포주)과 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5월10일자 3면 보도)하는 기간이 종료됐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재임대)·양도·양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했던 조정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끝났다. 전대 금지로 인한 상인 이탈과 상권 침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1일 인천시...
유진주 2023-11-01
2018년 시흥시 가설건물 통보 불구이동 공문 이후 '이행 여부' 미확인'수박 겉핥기'식 관리 비판 목소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불법적으로 전대(재임대)된 시흥시 방산동의 국유지에 대해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4월 28일자 7면 보도) 뒷북 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2년 전, 캠코에 해당 토지의 불법 이용 사실을 통보했음에...
이원근 2020-05-03
시흥 방산동일대 야적장 대부업체, 재임대로 '月 수천만원' 수익수년간 지속 불구 1~2년전 전수조사때 못잡고 뒤늦게 조치나서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캠코 경기본부)가 시흥시 방산동 소재 국유지 (1만1천여㎡)가 수년간 불법 전대된 사실을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그러나 캠코는 지난 2018~2019년 전국적으로 농지 전대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
이원근 2020-04-27
전대금지 유예·잔여계약 보장기간건교위, 2 → 5년·5→10년 대폭늘려"점포주 등 공감 가능하도록 논의"市 "감사원·행안부 설득 쉽잖을 것"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하상가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인천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일부 완화해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쟁점이 됐던 전대(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인천시가 제시한 2년에서 ...
윤설아 2019-12-10
정재현 시의원, 부천시 행정 질타감사부서 조사 결과등 공개 요구부천 테마파크 '아인스월드'의 수익금 배분 방치와 불법 전대에 대해 부천시가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11월 15일자 8면 보도)부천시의회 정재현(사진)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제23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
장철순 2019-12-01
부천시, 불법전대에 사용승인 취소입점 웨딩홀등 내달부터 영업 못해"수십억 보증금등 피해 위기 막막市 관리감독 부실탓" 구제안 요구"부천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만 했어도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막막합니다."부천시가 아인스월드 내 세계 유명건축박물관 테마파크의 사용승인을 오는 12월 1일자로 전격 취소(9월 3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
장철순 2019-11-14
2023-11-02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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