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정부,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개별실 단위 불법 주거전용 차단복도 폭·주차장 기준 문턱 낮춰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숙박업 신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

이상훈 2024-10-16

염태영 의원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대책 환영”

정부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정부의 대책을 환영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1년 ...

권순정 2024-10-16

객실·주차장 규제 낮춘다… 정부, 생숙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

이상훈 2024-10-16

[국감 인물] 법사위 국힘 송석준, 서민·민생 챙기도록 피감기관 '훈계 감사'

... 안전망 강화와 촉법소년 사건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주문했다.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5배 증가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류 사범이 7배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의 맞춤형 타게팅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국선대리 사건의 인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유전무죄, ...

정의종 2024-10-15

아리셀 참사 100일,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

김지원 2024-10-01

대포차 이용 불법 사설택시 운영… 태국 국적 20대 적발·구속 송치

...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대포차로 만들어 사설택시 영업을 이어갔다. 또 합법 체류기간에 본인 명의로 승합차량을 여러 대 구입해 등록한 뒤, 다른 미등록외국인에게 차량을 빌려주기도 했다. A씨 차량을 빌린 외국인들도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를 운영하는 미등록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무면허·대포차 ...

정운 2024-08-29

2024-10-17 01면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정부,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2024-10-16 04면

서민·민생 챙기도록 피감기관 '훈계 감사'

[국감 인물] 법사위 국힘 '송석준'

2024-10-02 07면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아리셀 참사 100일, 대책은

2024-08-29 06면

대포차 이용 불법 사설택시 운영… 태국 국적 20대 적발·구속 송치

2024-07-30 10면

양주검준패션칼라협동조합 '횡령 혐의' 이사장 사퇴 압박

2024-06-27 01면

[화성 리튬공장 화재] 오지도 못한 유족들… 갈길 먼 피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