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을 포함한 동영상 시청 등 학과 교육을 진행하고 운전면허시험 교재를 지원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과 함께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안내하는 등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알렸다. 화성서부경찰서 '운전면허교실' 열어25명에 학과교육·시험교재 지원 호응 오는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교통안전교육과 ...
김학석;민정주 2022-03-13
인천 논현경찰서는 최근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상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논현경찰서는 남동인더스파크역 등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에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논현경찰서와 ...
김태양 2021-08-09
...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연인원 7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가족상담,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한다.유제열 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와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을 널리 알려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동탄경찰서 제
김태성 2020-06-10
엄태준 이천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검진을 받더라도 이천시가 책임지고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 등의 협조를 받아 나라별 언어로 번역된 예방수칙 홍보물을 배부하고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진받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
서인범 2020-03-15
... 뾰족뾰족한 도형을 키키라고 불렀다.존재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다. 법무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른다.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은 미등록외국인 혹은 미등록노동자라고 부른다. 일하러 ... 되거나 범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 외국인의 신분을 알았다고 해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제도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다. 이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근로기준법이 ...
손성배 2020-03-12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밖에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코로나 의심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고 지난 1월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
손성배 2020-03-05
2022-03-14 17면
2020-03-13 19면
2015-06-18 12면
2013-10-07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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