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
이영옥
2024-02-20
-
...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11월21일자 6면 보도=인천 첫 양육비 미지급 형사재판… 父 "혐의 인정")삭발을 끝낸 김씨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가 지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벌 기준이 낮은 편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비양육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
백효은
2023-12-13
-
...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1월21일자 6면 보도) 삭발을 끝낸 김씨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가 지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벌 기준이 낮은 편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비양육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판례를 ...
백효은
2023-12-12
-
... 지난해 9월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행위규범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입양문화 선순환 정착,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 등 선제적 동물보호정책으로 사람과 동물이 상생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
이종태
2023-11-16
-
...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곳이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 센터 내에 자리한 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가 한쪽 부모와 단절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해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
이시은
2021-06-29
-
... 열었다.인천변호사회는 이 기간 교토 가정재판소를 방문해 가와바다 유미고 판사 등 일본 재판관과 소년사건과 이혼, 유산분할 사건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했다.최재호 회장은 "일본의 가사재판은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혼재판에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의 문제를 현안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