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도 1등급지 용도 무관 억제쪼개기 편법 전원주택 무분별 신축 "참고자료 인용 과도한 개발 규제재량권 남용·법 위배 가능성" 지적市 "구청등과 협의 대책 마련할것"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하 평가지도) 1등급지에 대해 용도와 관계없이 개발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토교통...
박승용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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