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분리가 3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일단락됐다. 직전 회기(4월30일)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후 후속 입법이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도 우려를 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일방 표결 처리한 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번 397회 임시회도 단 하루 짜리 회기...
권순정 2022-05-03
검찰개혁을 본격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비상대택위원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며 ...
권순정 2022-04-29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항의 후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
김연태 2022-04-29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사실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로 넘겨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민주당과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마저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검찰개혁법안들이 요란스럽게 통과된 이후에도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8일 경인일보...
권순정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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