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개특위 빼고 상임위 구성" vs 박홍근 "약속 이행해야"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샅바 싸움 중인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탁에 둘러앉았지만 고성까지 오가고 나서야 '제헌절 전, 원 구성한다'는 원론에 합의했다. 김 의장이 취임한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갈등이 표출된 데는 양당이 원 구성 압박을 받으면서도 '검수완박' 당시의 예민한 문제로 물러설 곳이 별로 없다는 방증이어서 원 ...

권순정 2022-07-12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운영위 통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항의 후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

김연태 2022-04-29

민주, '빈깡통' 비판 거둬 들이나?… 사개특위 구성 밀어붙이기 돌입

검찰개혁을 본격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비상대택위원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며 ...

권순정 2022-04-29

민주, 검수완박 사개특위로 공 넘겨… 국힘 "협조할 수 없다"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사실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로 넘겨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민주당과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마저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검찰개혁법안들이 요란스럽게 통과된 이후에도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8일 경인일보...

권순정 2022-04-28

[포토]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에 선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새위원장에 선출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08-05

유시민 "한국당, 사개특위 맡아 법안 훼방 놓으면 그대들 손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더라도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한국당에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연합뉴스 2019-07-13

2022-07-13 04면

권성동 “사개특위 빼고 상임위 구성” vs 박홍근 “약속 이행해야”

2019-08-06 05면

[포토]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에 선출

2019-07-02 05면

민주당, 정개냐 ? 사개냐 ? 특위 위원장 선택놓고 딜레마

2019-04-24 05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본궤도… 내일 정개·사개특위서 지정

미래당 진통끝 1표차 가결… 여야4당 모두 의총서 추인

2018-12-05 05면

[포토]사개특위 검·경소위, 공수처설치 심의

2011-04-26 04면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