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조치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이광만)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경기도교육청...
손성배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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