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이 직업군인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육군 소속 20대 직업군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천 장호원읍 오남사거리에서 감곡 방면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
김태강 2024-11-13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11월7일자 7면 보도=[사건사고 비하인드] 그날 밤 사망사고 '공범'은 불법주정차),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이중으로 불법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고양 덕양구 용두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
김지원 2024-11-13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6월28일자 5면 보도=이천 골프장서 공맞은 60대 숨져… 머리 다쳐, 쓰러진후 병원 이송)와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가 검찰에 송치됐다.이천경찰서는 당시 타구를 한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조수현 2024-11-13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대학생(11월5일 인터넷 보도=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남성 “집에서 술 더 마셨다" 거짓말 덜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성남 수정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2024-11-15 04면
2024-10-24 06면
2024-10-21 07면
2024-10-16 04면
[국감 인물] 환노위 민주 '박정'
2024-10-07 08면
2024-09-30 02면
강영훈 2013-08-02
권순정 2013-01-30
권순정 2012-11-01
권순정 2012-07-06
권순정 201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