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2일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한 달 ...
한규준 2024-10-27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
변민철 2024-09-24
... first time.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서울에서 2억여원의 위조지폐가 발견(9월19일자 7면 보도=위조화폐 4천장 찍어 가상화폐 바꾸려 한 일당)되며 화폐 ... 텔레그램 주소로 구매를 의뢰했다. 주민등록증 등을 비롯한 공문서뿐 아니라 금융거래 이체명세서 등 사문서까지도 감쪽같이 위조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이 업체는 5만원권 지폐도 위조가 가능하냐고 묻자 ...
김지원 2024-09-19
허위 서류로 몽골인들의 난민 심사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A(24)씨와 고시원 총무 B(32)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의 난민 신청서와 고시원 입실 계약서를 허위로 ...
백효은 2024-09-04
... 각 징역 1년을 구형(7월16일자 9면 보도=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양평 공무원 3명, 징역 1년 구형)했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된 ESI&D 대표이사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군청 전경. ...
장태복 2024-08-16
...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7월16일자 9면 보도)했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된 ESI&D 대표이사인 김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장태복 2024-08-14
2024-09-20 05면
2024-09-05 06면
2024-08-16 05면
2024-06-20 18면
2024-06-14 05면
2024-05-28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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