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SNS 대화도 수집… 검찰 압색, 사생활 침해 우려"

최근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정보 등을 입수해 가자 직원들이 PC 상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과잉 수사'로 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명종원;김산 2023-03-01

옹벽 무너질까 마음 졸이고 사생활 침해까지…

이천시 마장면 작은 마을에 대규모 공장과 부속건물이 들어서며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옹벽 붕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22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천 마장면 이평리 403-1 일대 3천687㎡에 2개 동의 공장이 조성되면서 이 마을 주민 6가구 뒤쪽으로 약 7~8m 높이의 옹벽이 세워졌다.그런데 개발된 땅과 옹벽의 배수로 시설 기능이 미흡해...

서인범 2021-09-22

인구주택총조사 '사생활 침해' 민원 빗발

"사생아 있는지·혼자사는 이유 등 지나친 개인생활 물어 불쾌" 반응방문조사 시작 시점부터 사례 급증"사생아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혼자 살게 됐는지 등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불편해요."지난 1일 시작된 방문식 인구주택총조사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출산 여성에게는 법적 부부가 아닌데 출산한 자녀(사생아)가 있는지를...

이여진 2020-11-11

방역용 개인 동선공개 어디까지?… 다시 불붙은 '사생활 침해' 논쟁

성소수자가 주로 찾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5월 11일자 1면 보도)되면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상충한다.11일 개인 SNS를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의 최초 확진자 A씨에 대한 미확...

남국성 2020-05-11

네이버, AI 스피커 이용자 음성 데이터 수집 논란 "1% 미만, 사생활 침해 없어"

네이버는 3일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한 이용자 음성 데이터 수집 논란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문자로 옮기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이버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비식별 처리된 음성 명령 전체 가운데 1% 미만에 한해 직접 듣고 텍스트화하는 '전사'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이는 이용자가 클로바를 호출했을...

편지수 2019-09-03

송유빈 공식입장 "김소희 뮤직웍스 소속 시절 만났지만 결별, 사생활 침해 법적대응"

그룹 마이틴 출신 송유빈 측이 가수 김소희와의 열애설에 '결별한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송유빈 측은 24일 공식입장을 통해 "확인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소속(뮤직웍스)이었던 시절 잠시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결별한 사이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김소희 양은 소속사를 떠난 상황이고, 송유빈 군은 금일 앨범을 발매하는 상황에서 지난 과...

편지수 2019-08-24

2023-03-02 07면

“SNS 대화도 수집… 檢 압색, 사생활 침해 우려”

경기도의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검토

2021-09-23 08면

옹벽 무너질까 마음 졸이고 사생활 침해까지…

2020-11-12 11면

인구주택총조사 '사생활 침해' 민원 빗발

2020-05-12 02면

방역용 개인 동선공개 어디까지?… 다시 불붙은 '사생활 침해' 논쟁

'신상털기' 피해… 신중론 제기

2017-09-22 19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사생활·기본권 침해”

2017-07-28 16면

[광명]업무추진비 공개 vs 사생활침해 '해법찾기'

광명시의회 조례 의결… 시, 참석자 명시등 우려 대책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