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광교 중흥S 클래스 겸직·사익추구 연속보도, 소송당사자 정정보도·손배訴 1심 불복… 法 '항소 기각'

현직 경찰관이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겸직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는 경인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당사자가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정재욱)는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이라는 기...

이시은 2021-08-11

트럼프, 본인 소유 리조트서 G7 개최 포기…사익추구 논란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골프 리조트에서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디어와 민주당의 광적이고 비이성적인 적개심 때문에 더는 '트럼프 내셔널 도럴'을 2020년 G7 개최지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지난 17일 미국이 개최하는 ...

연합뉴스 2019-10-20

[사설]공직 이용 사익추구 근절할 법제정 서둘러야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이 재임 시절 동생과 자녀 등 일가친척이 소유한 토지 밀집지역에 도로개설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 중구는 이 계획대로 신규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김 전 구청장 일가의 재산 가치 증식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구청정은 재임 중 중구 월미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경인일보 2019-07-03

[미리본 검찰조서] ③ 檢"국정농단 동조" vs 朴"사익추구 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씨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 개인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기업을 압박하거나 최씨 지인 회사가 계약하도록 주선·관여했고 직접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모두 박 전 대...

연합뉴스 2017-03-19

[미리본 검찰조서] ① 檢 "미르·K재단 사익추구" vs 朴 "지배 안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그를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두 재단의 '실제 소유주'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고 보고 출연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봐야...

연합뉴스 2017-03-19

조윤선 "K스포츠재단, '특정인 사익추구' 위해 돈 쓴 사실 확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최순실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로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내부 감사 ...

양형종 2016-11-30

2021-08-12 02면

경인일보 광교 중흥S 클래스 겸직·사익추구 연속보도, 소송당사자 정정보도·손배訴 1심 불복… 法 '항소 기각'

현직경찰 입주예정자협의회 의혹 반론보도 불구 '허위사실 유포' 주장 불인정

2019-07-04 23면

[사설]공직 이용 사익추구 근절할 법제정 서둘러야

2015-05-05 04면

국민연금 끼워넣기에 "사익 추구하는 정치"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