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적용 5개 항소심서 모두 무죄배 의원은 2019년 9...
김태양 2022-10-27
2022-10-28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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