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 9명 적발…부당 이득 1억5천만원 넘어

경기도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총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적발한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

이영지 2024-07-12

위조·횡령 '사회복지 지원법인' 法에 막힌 행정처분

설립 취소 '법인 운영 시설' 한정미래재단 등 소수 지원법인 제외소송전 가능성에 지자체 못나서道 "효과적 관리 위한 법 개정을"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시설법인'이 아닌 그외 '지원법인'에 속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 서류 위조는 물론 수억 원대 수익금 횡령 사실까지 ...

김준석 2024-02-18

광주시공무원노조, 사회복지법인 SRC와 조합원 건강증진 협약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한현석)은 지난 13일 사회복지법인 SRC(이사장·민오식)와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한현석 광주시노조위원장과 민오식 SRC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SRC는 광주시 및 시의회 공무원(...

이종우 2023-12-14

[사설] 미래재단 일벌백계로 사회복지법인 범죄 근절해야

경기도가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양심 없는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 있다. 연간 최대 150억원 이상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목적사업엔 1억원도 들이지 않는 등 수상한 운영을 이어 온 미래재단 문제는 지난 2022년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를 통...

경인일보 2023-12-14

광주시공무원노조, 사회복지법인 SRC와 업무협약···공무원 의료복지 향상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한현석)은 지난 13일 사회복지법인 SRC(이사장·민오식)와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한현석 광주시노조위원장과 민오식 SRC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SRC는 광주시 및 광주시의회 공...

이종우 2023-12-14

[화보] 경기도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보조금 횡령 수사 결과 발표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 결과 보고'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 결과 보고'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수사 ...

최은성 2023-12-11

2024-02-19 07면

위조·횡령 '사회복지 지원법인' 法에 막힌 행정처분

2023-12-15 15면

[사설] 미래재단 일벌백계로 사회복지법인 범죄 근절해야

2023-12-15 13면

광주시공무원노조, 사회복지법인 SRC와 조합원 건강증진 협약

2023-01-25 02면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법인 비리 근절 '칼날'

허위 인건비·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계획

2022-01-27 17면

인천본부세관, 사회복지법인 '디차힐' 등에 성금

2021-12-27 17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