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베트남 이주노동자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낳은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던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최근 현장 시공을 맡은 기성건설과 하...
조수현 2023-08-21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ICT)에서 항만노동자 A(42)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2월14일자 7면 보도=故 이선호씨 비극 겪고도… 평택항 '안전 불감증')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 중구 남항 인천컨테이널터미널 일부 구역에 지난 1...
변민철 2022-02-15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
김태양 2022-01-04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700만원을 각각 선고했...
김태양 2022-01-03
고등학교 급식소 휴게실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노동조합이 부실시공·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휴게실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져 회의 중이던 4명의 급식 근로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A(52)씨가 척추를 다쳐 하반신...
이자현 2021-11-16
2022-01-04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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