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공장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던 고용노동부가 두 사고의 현장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평택시 진위면 영풍제지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이모(68)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원청인 영풍제지 현장...
조수현 2024-04-01
무죄 주장·벌금·형량 감면 주력검찰, 형량 낮은 선고 항소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6월 8일자 1·3면 보도='인천항 노동자 추락사' 최준욱 전 IPA사장 실형 선고)된 가운데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
정운;변민철 2023-06-09
오산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작업자가 30kg 무게의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1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오산시 가수동의 오산클라우드M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자 작업자 A(55)씨가 10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지상 8층 높이에서 떨어진 윈치(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에 좌측흉곽을 맞아 사망했다...
김태성;이자현 2021-10-14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사건 중 2.9%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
김연태 2019-06-11
경남 창원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명이 추락사함에 따라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211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마산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특별감독을 벌여 총 211건의 산업안전보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노동청은 211건의 적발 사항 중 사법처리 7...
송수은 2018-04-05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처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성남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18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난간 설치나 경사지 보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17개의 현장을 적발했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업체는 추락이나 붕괴 위험을 예방하지 않았으며, B업체는 붕괴 위험 방지용...
김성주 2013-03-27
2023-06-09 03면
2019-06-11 05면
2013-03-27 21면
2006-07-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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