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가스배관 용접 작업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 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가스시설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8월...
변민철 2023-11-0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면서 ...
변민철 2023-09-25
베트남 이주노동자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낳은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던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최근 현장 시공을 맡은 기성건설과 하...
조수현 2023-08-21
지게차로 700㎏ 가량의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작업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작업반장 B(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
변민철 2023-08-01
2024-11-15 04면
2023-09-25 06면
法, 파견직원 숨지게 한 혐의 “고의성 없다”… 노동계 '반발'
2023-08-01 08면
2023-06-22 06면
2022-10-19 13면
“최고경영자, 중처법 피하려면 안전 책임자에 실질 권한줘야”
2022-04-12 06면
해당 공사에 관련된 민간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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