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분쟁' 주민 최종승소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간의 폐기물소각장 관련 법적 분쟁이 주민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다.9일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시가 상고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주민들과 ...

김종호 2024-06-09

평택 청북 주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른 주민(원고) 최종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김종호 2024-06-07

'무허가 스팀배관' 검준산단… 여전히 방치된 '보행자 안전'

허가받지 않은 스팀배관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8월2일자 7면 보도=양주 검준산업단지, 이번엔 보행자 안전문제 '도마에')에 대한 후속 안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스팀배관은 절반 이상이 녹이 슬어 산화한 상태지만 도면도 남아있지 않아 진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방치돼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단 지적...

김동필 2021-12-15

형제의 나라서 잃어버린 형제의 희망… 외국인 노동자 '산재 비극'

일터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이번에도 산업재해다.지난 1일 오후 4시40분께 화성시의 한 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일하던 K(27)씨가 컨베이어벨트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고인은 터키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한다. 국적은 달랐지만, 나름의 꿈을 꾸며 한국에서 일했던 어느 청년의 마지막을 기억하고자 ...

배재흥 2021-11-06

"평택 청북 폐기물 소각장 입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한강청 등 항의시위

"평택 청북 폐기물 소각장, 강력히 반대합니다."평택 청북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에 반대하는 청북면 주민, 환경단체들이 2일 경기도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항의 방문한 뒤 소각장 입지 재평가를 요구했다.'청북 어연 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청북읍 이장협의회 등 13대 단체)'는 이날 오전 8시30분 버스에 오른 뒤 시위 차량을...

김종호 2021-06-02

[폐기물로 몸살 앓는 '두 지자체']불법매립 확인…시흥시는 '파헤치고'

갯골생태공원 인근서 대량 발견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 시흥시가 시흥 갯골생태공원 인근 땅(월곶동과 방산동 일대)에서 매립된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9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업·건설폐기물이 대량 불법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중장비 2대를 동원, 9개 포...

김영래 2021-03-09

2024-06-10 08면

평택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분쟁' 주민 최종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