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산리 주민들 "양성 미산·노곡 도시관리계획 철회하라"

... 물류센터반대 주민협의회 예술인마을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15일 안성시청 정문에서 '양성 미산지구 및 노곡지구 도시관리계획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미산지구 개발 주민제안서도시계획 ... "주민제안서 작성은 국가법령을 따르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해종합건설의 제안서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을 위반해 작성 및 제출했다"며 "시는 '시장의 재량권'이라 ...

민웅기 2023-11-15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추진에 주민 '집단 반발'

... 9월부터 진행된 지구단위 계획주민들, 행정절차 오류 지적하며 반대현행법에 어긋나 충족 못하는 지침요건"물류창고는 사업자 이득만 앞세운 계획"시 측 "특혜 사실과 달라… 주민 의견 반영" ...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으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함에도 사업대상지는 임야로 보전관리지역 70%, 계획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이 10%인 만큼 지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계획서 ...

민웅기 2023-08-17

100일 맞은 '수원특례시' 성과와 과제

...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행정적 변화는 '사회복지 혜택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사무이양 ...

김준석 2022-04-26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 역차별 부른 근원적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 현실이다.수정법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이들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정법으로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특히 강화군) '농지법'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으로 규제가 중첩돼 있어 사실상 수도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면서도 수도권 규제까지 ...

박경호 2022-04-14

3곳 찔러보니 20건 적발… 경기도 '산지정비' 밀어붙이나

...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심해오던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전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경사도 ...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하반기에는 경기도 다른 지역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서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지침을 시·군에 권고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토대로 ...

강기정;명종원 2021-05-17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인허가 처리…'스마트 시스템'으로 사라질까

...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특히 인허가 관련 법령·조례·규칙·지침 등의 정보를 자체 분석한 후 개발행위 가능 여부나 조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시설물에 따른...법령을 메신저를 통해 알라고 독려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게 된다. 기존에 수기(엑셀)로 관리하던 개발행위 허가대장 및 산지·농지 협의대장을 전산화해 오류를 예방하고 정확도를 높여낼 수도 ...

김태성 2021-05-12

2023-11-16 08면

비대위 “안성 미산·노곡 도시관리계획 철회하라”

대규모 물류단지 '특혜의혹' 반발

2023-08-18 06면

안성 물류단지 추진에 주민들 “특혜 의혹” 반발

2022-04-27 10면

100일 맞은 '수원특례시' 성과와 과제

쉼없이 달려왔지만 '한걸음 더'… 먼 곳 내다보는 수원시

2022-04-15 03면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 역차별 부른 근원적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이점 가로막은 法… 성장 없는 '성장관리권역'

2021-05-18 01면

3곳 찔러보니 20건 적발… 경기도 '산지정비' 밀어붙이나

2021-03-29 02면

경기도 '산지개발 제한 조례' 업계 반발에 일부 지자체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