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려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 있다.또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 ...
김성호
2024-07-21
-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 '입법예고'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마련된 조례를 근거로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축적'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
김성호
2024-07-21
-
... 1월 '특례시'로 전환된 용인시 및 수원·고양·창원시에 27일부터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7개 특례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이날 공포할 예정이다.그동안 경기도나 중앙부처를 ...
황성규
2023-04-26
-
... 고무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등 8개 핵심사무와 이에 ...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일까지 특례사무가 원활하게 이양되도록 인력 충원, 재정 확보, 조례 제·개정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사진은 ...
황성규
2022-04-21
-
...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거듭난다. 이들 특례시는 그동안 정부나 경기도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 사무도 특례시에 주어졌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물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
김연태
2021-12-15
-
...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1천㎾ 초과~3천㎾ 이하는 경기도지사로 지정하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설비용량 3천㎾ 초과일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역 민원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업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
신현정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