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 20분께...
이종태 2024-11-06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살인 고의성' 주요 쟁점으로 부각대법 "계획·의도 없어도 살해 인정위험 인식 족해" 적용땐 보다 중형 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변민철 2024-07-16
法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행세도"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변민철 2024-05-17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
변민철 2024-05-16
남성 2명, 범행도구 미리 준비'女서빙 구한다' 구인글 올리고여성 전화휴대 이용해 '돈 요청'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남성들이 돈을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한 정황이 드러났다.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남성들은 지난 7일 이 호텔을 2박3일간 예약했으며, 8일 투숙 시점을 전후로 텔레그램 채널에 구인글을...
김도란 2024-04-16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 12월13일자 6면 보도 )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한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변민철 2023-12-13
2024-05-17 04면
法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행세도”
2023-11-15 06면
2023-11-14 06면
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나… 압박감 느껴 경찰 출석 자백
2023-11-09 06면
2023-09-22 04면
'내연남' 조현수는 징역 30년
2023-09-20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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