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500m 범위조정 건의… 농림부, 규정변경 '묵묵부답'市 "'행정명령 거부 고발' 철회 안한다"… 적법여부 행심 6월 예정유재호 대표 "고발전은 진행중… 살처분에 처벌까지 '답답한 심정'"12일 낮 12시께 화성시 향남읍 산안농장 안으로 노란색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가 붙여진 탑차가 들어섰다. 운전자와 탑차 모두 소독을...
김태성;남국성 2021-04-12
'살처분 명령취소 행심' 25일 결정李지사, 道차원 규정 마련 시사에"농장요구 인정" vs "법령 큰부담"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불러온 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 사태와 관련된 3만7천여마리의 산란계 운명이 경기도 결정에 달리게 됐다.산안농장이 도에 청구한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 여부가 빠르면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김태성;강기정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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