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용기준 유연한 적용공공건축물 용도변경 종류 ↑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공공건축물 규제를 완화한다.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김태성 2024-08-22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이 결국 45년간 이어져 온 규제를 풀었다. 용인 남사읍과 평택 진위면 일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4월5일자 7면 보도=총선 이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수순)가 17일 공식화됐다. 이날 서울 FKI타워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
황성규 2024-04-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두고 지역 간 대립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안성시는 재산권 피해를 거론하며 규제 개혁을, 평택시는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지자체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송탄·유천 취수장은 1979년 규제가 됐다. 44년 동안 안성시민이...
신현정;고건 2023-10-23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20일 시는 올해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자료를 반영해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된 퇴촌면, 남한산성 일부 지역과 하수도정비 완료지역인 남한산성 일부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타당성 ...
이종우 2023-03-20
"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돼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이종우 2021-10-18
"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되어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
2024-08-23 02면
2023-10-24 03면
2023-03-21 08면
2021-10-19 09면
조안면 주민, 기본권 침해 '헌소'
2021-08-27 07면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현실적 금액 배상' 요구
2021-02-23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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