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85㎡까지 확대'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풀이… 주차난 우려 가구당 1대 이상 대수 확보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

이상훈 2024-11-03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

정수웅 2024-09-23

인천 장애인 '탈 시설' 자립 지원…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확대 공급

인천지역 장애인의 '탈(脫) 시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이 확대된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립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

유진주 2024-08-28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공급난 돌연변이… 근본책 절실

주택 해당하지 않은 건축법 적용'부동산투기 우회 수단' 정부 칼빼용도변경 퇴로… 지자체 판단 변수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2018년 이후 정부가 과열된 투자 수요를 누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등장한 '돌연변이'다. 국내 기형적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낸 애매모호한 시설로, 분양자 피해와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

한달수 2024-08-25

LH, 비수도권에도 임대주택 홀몸노인 '생활돌봄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로,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

윤혜경 2024-07-29

'더 나은 생활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비' 마무리

올해 83개동에 6억 투입 옥상 방수·기와 교체 등 보수부천시가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6억여원을 투입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시는 올 한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6억1천2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83개 동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사업에 ...

김연태 2023-12-19

2024-11-04 12면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85㎡까지 확대'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풀이… 주차난 우려 가구당 1대 이상 대수 확보

2024-09-24 19면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2024-08-28 13면

인천 장애인 '탈 시설' 자립 지원…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확대 공급

2023-12-20 09면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83개동에 '더 나은 생활을'

2023-10-25 17면

LH 경기북부본부, 공공주택 문화생활 협약

2023-09-27 03면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대상 '자주식 주차장' 원칙

인천시, 심의기준 강화·기계식 제한